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221 ⑵ 논문집 등 발표 현황 설립 기념 연구대회 2017년 3월 ‘부동산 등기의 미래’ 제2회 연구대회 2017년 12월 법률시보 90권 9호 ‘소유자 불명 토지와 등기’ 순간 상사법무 2182호 ‘상업 및 법인 등기의 미래’ 제3회 연구대회 2018년 12월 월간등기정보 689호 ‘동산 및 채권 양도 등기의 미래’ 법률시보 91권 4호 ‘부동산 등기의 진정한 담보’ 제4회 연구대회 2019년 11월 법률시보 92권 5호 ‘민사법 개정과 부동산 등기’ 순간 상사법무 2232호 회사법 개정과 상업 등기 제5회 연구대회 2020년 11월 월간등기정보 713호 ‘담보와 등기’ 제6회 연구대회 2021년 11월 법률시보 94권 9호 순간 상사법무 2289호 ‘디지털 사회와 등기’ 제7회 연구대회 2022년 11 월 월간등기정보 ‘담보 법제에 대한 재검토와 등기’ 법률시보 95권 9호 ‘구분 건물과 등기’ 제8회 연구대회 2023년 11월 순간 상사법무 2352호 ‘주식 상속 및 지분 상속과 등기’ 법률시보 96권 9호 ‘부동산 상속과 등기’ 제9회 연구대회 2024년 11월 월간등기정보 762호 ‘담보 법제에 대한 재검토의 행방’ ‘지진과 등기’ ⑶ 법률 제정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가? 법률 제정 활동은 없지만 관련 주제를 다룬 연구대회를 개최한 적은 있다. 4. 학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사법서사의 관계 ⑴ 사법서사가 학회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사법서사는 학회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회의 운영 사무 와 부이사장 및 이사를 담당하고 있다. 또 연례 연구대회에서 1-2명의 사법서 사가 연구 보고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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