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第2主題 日本에서 賃貸借法의 內容과 흐름, 日本司法書士会連合会에서의 役割과 對應方案 「일본에서 임대차법의 내용과 흐름,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에서의 역할과 대응방안」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전임 연구소장 황 정 수 Ⅰ. 주제 선정의 배경 한국의 주택임대차제도는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 전히 공시방법의 불완전성 및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지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비교법적 검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제도·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일본의 임대차제도와 그 변화 과정, 임 차인 보호 장치, 그리고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Ⅱ. 일본에서 임대차법의 내용과 흐름 1. 일본 민법상 건물임대차의 구조 ① 일본 민법의 임대차 관련 규정 ② 2017년 개정된 민법(2020. 4. 1. 시행)의 임대차 규정이 개정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2. 일본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의 규율 일본 차지차가법이 어떻게 임대차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지 상세히 질의합니다. ① 연혁 및 입법 경과 : 차지차가법의 연혁과 입법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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