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第2主題 日本에서 賃貸借法의 內容과 흐름, 日本司法書士会連合会에서의 役割과 對應方案 ② 적용대상 및 대항요건 : 차지차가법의 적용대상과 임차권의 대항요건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임차인이 보호받고 있습니까? ③ 존속기간 및 갱신 : - 기간이 정해진 임대차의 존속 기간과 갱신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 기간과 갱신에 대한 규율은 어떻게 됩니까? ④ 차임 규제 및 정당한 사유 제도 : 차임 규제에 대한 내용과 계약해지 및 갱신 거절 시 요구되는 “정당한 사유” 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⑤ 정기건물임대차 제도: 1999년에 신설된 정기건물임대차(定期建物賃貸借) 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Ⅲ. 임대차분쟁과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역할 및 대응방안 1. 임대차분쟁사건의 유형과 소송대리 현황 ① 일본에서 발생하는 임대차분쟁의 주요 유형은 무엇인지? ② 그 중 사법서사가 취급하는 사건은 어떤 범위에 해당하는지? ③ 사법서사가 소송대리로 참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④ 일본에서 임차권등기 제도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있다면 연간 접수 건수(통계)는 어느 정도인지? 2. 임대차분쟁 해결을 위한 구마모토현 모델과 지원체계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2018년 구마모토현 사법서사회를 모델로 삼아 추진 한 상담센터 개설, 전문상담원 양성, 연계체계 구축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 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2024년 제19회 한·일 학술자료에 추가질문-) 3. 현행 임대차법에서 임차인호보제도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대응 ① 일본의 임대차 법제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② 추가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대응방안이나 입법 제안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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