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43 일본 임대차법의 내용 및 흐름과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역할 민사재판IT화대응위원회 부위원장 이와시로 게이스케(岩白 啓佑, Iwashiro Keisuke) 1. 머리글 임대차 계약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친숙하고 중요한 법률 관계 중 하나입니다. 주거 확보에서부터 상업용 부동산 이용까지 국민 생활의 기반을 지탱하는 제도로 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임대차법은 메이지 민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 경제 의 변화에 대응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임대차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 며, 비교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 보호와 부동산 시 장 활성화의 균형을 맞추는 과제는 많은 국가가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로 꼽힙니다. 본 발표에서는 일본의 임대차법 제도의 내용과 변천에 대해 설명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2. 일본 임대차법의 역사와 현황 2-1. 민법의 임대차 규정 일본 임대차법의 기반이 되는 것은 민법 제601조부터 제622조의2까지 규정 된 임대차 계약입니다. 민법은 임대차를 '전형 계약'의 일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임대차 계약의 정의와 임대인 및 임차인의 기본적 의무, 기간, 갱신, 종료 등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임대차 규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기조로 하면서 임대차 관계의 기본적 인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 중요성과 임차인의 취약한 입장을 고려하여 특별법으로 수정 및 보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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