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57 실정에 맞고 접근하기 쉬운 상담 체제를 실현했습니다. 상담 창구를 일원화함으 로써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상담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등록 상담원은 47명에 달하며, 상담 담당은 명부순을 기본으로 하면서 상담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 상담원 육성 체제 확립입니다. 건물 명도 청구, 보증금 반환 및 원상 회복, 임대차 제도의 기초 등을 테마로 연수를 실시하고, 상담 대응 수준을 통일하여 상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상담원이 대 응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 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입니다. 소비 생활 센터, 택지건물 거래업협회, 임대주택관리업협회, 지자체 등과 상호 소개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전단지 배포나 이사 시즌 신문 광고 등의 홍보 활동을 통해 제도를 널리 알리 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관이 연계함으로써 임대차 문제를 겪고 있는 시민 들이 적절한 지원 기관에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수용 촉진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소액 재판 보수 지원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이익이 50만 엔 이하인 간이법 원의 개인 사건에 대해 착수금 1만 엔 이상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1건당 5만 엔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 제도에 의해 상담자의 경제적 불안이 경감되고, 간이법원에서의 재판 수속이나 조정 수임이 증가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구마모토 모델의 실적으로 2023년도 105건, 2024년도 101건의 상담 건수 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사법 접근성 향상과 전문가의 적절한 분쟁 해결 지원을 실현하 는 중요한 모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 맺음말 일본의 임대차법은 메이지 민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발 전해 왔습니다. 민법의 임대차 규정을 바탕으로 하면서 차가차지법에 의한 임차인 보호 강화와 기간부 차지 및 기간부 차가 제도 도입을 통한 제도적 유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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