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59 라는 균형 잡힌 법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2017년 채권법 개정으로 원상 회 복 의무를 명확히 하고 보증금 제도를 법정화하는 등 실무에 맞도록 개선이 이루 어졌습니다. 임대차 분쟁 해결에 있어 사법서사는 등기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함께 간이법원 소송 대리권을 활용한 분쟁 해결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마모토 모델로 대표되는 상담 체제의 정비는 사법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는 임차인 보호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면서 실무가로서 제도 운용의 개선과 시민에 대한 법적 지원 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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