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第2主題 日本에서 賃貸借法의 內容과 흐름, 日本司法書士会連合会에서의 役割과 對應方案 「일본 임대차법의 내용 및 흐름과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전임 연구소장 황 정 수 1. 시작하며 일본의 임대차법 체계는 민법을 기본법으로 하되, 부동산 시장 변화와 임차인 보호 필요성에 따라 특별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발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2년 차지차가법 시행으로 과도한 임차인 보호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나아가 토지 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였으며, 또한 임차인 보 호 강화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7년 채권법 개정은 중요한 전환 점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도 임대차는 주거의 생활 안정과 직결 되는 문제이기에 국민의 사법 접근성과 실무적 분쟁 해결 지원에서 일본사법서사 회연합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본 발표문의 내용을 기초로 토론에 갈음하여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2. 질문 【질문1】 “발표문 2-2. 2017년 채권법 개정의 의의”와 관련하여 2017년 채권법 개정은 임대 목적물의 다양화와 임대차 분쟁의 증가에 대응 하기 위해 임대차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계기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 여 개정법이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하거나 명문화한 주요 내용, 예컨대 ① 임대료 감액의 당연주의 도입 ② 원상회복의무에서 통상의 손모(損 耗) 및 경년변화(經年變化)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점의 입법 취지와 법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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