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第2主題 日本에서 賃貸借法의 內容과 흐름, 日本司法書士会連合会에서의 役割과 對應方案 단순히 건물 인도 요건만을 갖춘 상태에서 보증금 회수에 관하여 제3자보다 우선 순위를 공시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서는, 임차권의 대항요건(인 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4】 “발표문 4-2.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일본 사법서사는 임대차 분쟁 해결에서 상담, 서류 작성, 조정·화해 지원 등 실질적 분쟁 해결의 최전선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런데 최근 임대료 보증회사의 개입 증가와 강제집행 단계 분쟁이 확대되는 상황 을 고려할 때, 사법서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송대리 금액 기준 확대 및 강제 집행 관련 권한 부여와 같은 제도 개선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질문5】 “발표문 4-3.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구마모토 모델’과 같은 지역 기반 상담·연계 체제의 전국적 확산을 위하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중앙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제도적 지원 관련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3. 마치며 일본 임대차법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임대차에 관련 한 역할에 대해서 본 발표문를 통해 많은 도움과 이해가 되었습니다. 일본 임대 차법은 임차인 보호의 강화와 부동산 활용의 효율성이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며 발전해 왔고, 그 과정에서 사법서사는 임대차 분쟁 예방과 실무적 안정 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서비스 접근 성 향상을 위한 임대차법의 제도적 기반을 통해서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분쟁 예방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한층 더 실효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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