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75 2. 재판절차의 전자화가 법무사의 업무에 가져온 변화, 영향을 알려 주십시오. 3. 재판절차의 전자화로, 의뢰인의 부담이 경감되고 있는지? 국민으로부터 어 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４. 전자소송에서 증거를 다루는 방법, 증거의 제출방법, 증거의 조사방법 등, 전자소송의 과제(문제점)를 알려 주십시오. 5. 재판절차의 전자화로, 본안 판결에서부터 집행의 장면, 가사심판에서부터 부 동산 등기 절차 등, 일련의 흐름을 모두 데이터로 완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 는데, 한국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향후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상황과 비전 및 추진목표, 추진을 위한 전략 과 체제·추진과제, 그리고 미래 전자정부의 모습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이 있으시 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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