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第3主題 韓國의 民事訴訟 IT化에 對하여 라. 보안 및 인증관련 책임의 증가 법무사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근하여 각종 사건의 처리 가 가능하여진 만큼 개인 사무소의 보안관리자로서의 책임은 가중되고 있습니 다. 마. 수임구조의 변화 전자소송의 활성화로 인하여 매우 단순한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직접 신청 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서류작성 및 제출 자체보다 법률적 검토 등을 요하는 사 건이 아닌 경우 단순 대서 및 제출대행 사건의 경우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4. 재판절차의 전자화로 의뢰인의 부담이 경감 및 국민들의 평가 과거에는 소송서류를 직접 법원에 제출해야 했지만, 전자소송 덕분에 집이나 사무실에서 24시간 제출 가능하게 되어 지방 거주자, 교통 약자(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교통비 부담 경감되었고 실질적으로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 자체의 경 감효과도 있어 국민들의 부담이 경감되었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송달지연, 문서분실이 줄어 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였으며 법원이 국민 생활과 가까워졌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5. 새롭게 발생한 문제 고령층 등 IT취약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스템 이용이 어려워 사법접근성에 있어 상대적 불평등이 야기되는 측면도 있으며 소송의 제기가 쉬워져 소송절차에 있어서 소송의 남용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2024년 사법연감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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