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01 - 물권의 등기와 마찬가지로 시간상으로 등기가 앞선 사람의 권리가 우선하게 된다 . 18)19) 사. 자금의 지급(Disbursement of Funds) 에스크로우 절차가 다 진행되어 등기까지 필하게 되면 에스크로우에서 매도인에게 돈을 내주는데 이를 자금의 지급이라고 한다. 이때 에스크로우는 자금을 받아갈 권리 가 있는 모든 당사자들,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인, 채권자, 보험회사 등에게 돈을 배 분하여 지급하게 된다. 아. 에스크로우 청산서 분배 에스크로우가 청산되면 바로 이 에스크로우 청산서의 사본을 매수인, 매도인, 중개 업자에게 각각 분배해야 한다. 이 증서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에스크로우 증서에 대해 서명을 마쳤을 경우에는 매수인과 매도인 어느 쪽 당사자 도 자기 마음대로 그 합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단 하나의 절차가 수정이 되더라 속인 또는 공부에 기재되지 않는 하자에 대한 책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만일 그 권원에 문제 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은 所有者에 대하여 신청서를 取下하든지 또는 등기절 차를 진행할 것인지의 결정을 요구한다. 所有者가 절차의 진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 청서가 제출되었음을 신문에 공고하고 그 부동산 물건 상에 이 사실을 게시하고 또 이 물건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 전원에게 고지한다. 이 신청서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 기간 내에 신청서 고지에 대한 反論과 權利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특정 기간 내에 이의가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인 신청처리절차를 통하여 법원은 그 부동산소유권의 확인결정을 내린다 (西山和夫, 앞의 논문, "미국의 부동산투자", 132면). 18) Roger Bernhardt/Ann M. Burkhart, "Real Property In A Nutshell, st. paul, minn. 2000,at 329 : Ohio's mortgage statute provides in part: All mortgages *** shall be recorded *** and shall take effect at the time they are delivered to the recorder for record. If two or more mortgages pertaining to the same premises are presented for record on the same day, they shall take effect in the order of their presentation. The first mortgage presented shall be the first recorded, and the first mortgage recorded shall have preference. Ohio Rev. Code Ann. § 5301.23(A) (Baldwin 1992). 19)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deed 등의 등록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deed 등을 교부, 수령한 복 수의 양수인간의 권원의 우열(priority)을 결정하는 효력이 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등록법은 先順位者 保護法(race statute). 善意者 保護法(notice statute), 先順位者 및 善意 者保護法(race-notice statute)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Roger Bernhardt/Ann M. Burkhart, "Real Property In A Nutshell, st. paul, minn. 2000,at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