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02 - 서 류 매수인 매도인 대금업자 CLTA 20) 보험증서 원본 - - ALTA 21) 보험증서 - - 원본 RESPA 22) 내역서 사본 사본 원본 매매증서 원본 - - 화재보험증서 사본 기존서류 원본 원본 약속어음 사본 - 원본 양도증서 원본 - - 신탁증서 - - 원본 도 매수인과 매도인 쌍방이 그 수정에 대해 함께 서명을 해야 한다. 종종 에스크로우가 종결되지 못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발생되는 중 요한 문제점은 이미 에스크로우에 예치된 보증금을 누구에게로 지불하느냐 하는 것 이다. 일단 최근의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 에스크로우 종결일자도 정해지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연 당사자는 책임을 지고 벌칙을 감수해야 한다. 매수인이 융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 물건 자체의 커다란 하자가 있거나 에스크로우 종결시까지 총족시켜야 할 조건을 한쪽의 잘못으로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에스크로우는 매도 인, 매수인,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다. 한편, 각종 서류의 등기 및 자금배분이 끝나면 에스크로우 직원은 에스크로우가 종 결되었다고 간주하고 막바지 조정 및 추가 사항에 대한 최종청산 내역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나서 에스크로우 직원은 청산서와 함께 권원보험, 화재보험, 약속어음, 그 밖 의 유효한 서류들은 매수인, 매도인 및 금융대금업자에게 한부씩 발송한다. 이해관계 인들이 수령하게 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20) 캘리포니아 토지권원 협회보험(California Land Title Association : CLTA)증서란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으로 도입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네바다주나 아리조나 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21) 미국토지권원협회(American Land Tile Association : ALTA)보험은 원래 대규모 융자기관들이 통일된 권원보험을 필요로 하여 고안된 보험이며, 물건의 조사로써만 확인가능한 하자를 보장 한다. 22) RESPA(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 Act)란 “1974년 부동산양도절차법”의 약자인데, 이 법은 부동산 양도비용을 조정할 목적으로 입안되었다. 이 법은 1974년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