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03 - 한국 미국 1 부동산매매계약당시 주요관계자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중 개업자, 필요에 따라 은행 당사자, 부동산중개인, 은 행,에스크로우회사, 권원 보험회사, 변호사(필요에 따라) 2 계약서작성 당사자, 부동산중개업자, 법무사(필요에 따라) 당사자, 부동산중개인(계 약서 작성 후 계약서를 토대로 에스크로우지침서, 에스크로우 개설) 3 계약당사자확인방법 계약서작성 전, 계약당사 자여부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 등록증 확인 등기열람보고서를 통해 게약장사자가 확인, ,증서 (양도증서, 신탁증서 등) 의 서명시 본인서명을 공 증을 통해 확인 4 매매목적물검증 및 확인 방법 매수인이 직접 등기부등 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 대장, 도시계획확인원등의 기본서류의 열람을 통해 권원보험회사에서 작성한 등기열람보고서를 통해 소유자 이름, 재산세액수, 체납된 액수, 담보설정, 지 Ⅳ.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에스크로우 1.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방식 현재 우리나라에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을 보면, 대개 매매계약일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대개 매매대금의 10%)를 먼저 지급하고 도중(대개 매매대금의 40%)을 지급하고, 계약일로부터 1개월 정도 될 무렵에 잔금(대개 매매대금의 50%)을 지급하고서, 계약일로부터 부동산매도 용 인감증명서, 등기필증(또는 등기필정보)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받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3)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의 부동산거래방식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4) 자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부동산절차법으로서 대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수수료를 청 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3) 박종연, 현행 부동산 매매방식의 중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법률신문, 2001. 24) 수잔 장, 미국의 부동산거래와 에스크로우 제도, 부동산정책연구 제3집 제1호, 2002,14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