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04 - 소유권, 압류, 가압류, 가 등기,(근)저당권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함 역권, 대지면적, 약속, 조 건, 제한규정 등을 확인 5 대금지급방식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직 접지급(계약금, 중도금, 잔 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함) 매수인이 에스크로우에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시 키고 등기가 이전되면 에 스크로우 회사에서 매도 인에게 대급지급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부동산거래에 있어 당사자간 권리이전과 그에 대한 대금지 급완료까지는 많은 시간과 서류제출이 필요한데, 최종 마무리하기까지 어느 한쪽에서 이행불능 등의 사고가 났을 경우 다른 한쪽은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에스크로우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2. 에스크로우의 필요성 가. 에스크로우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동시이행의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동시이행 의 효과란 에스크로우 회사가 매수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동시에 매도인에게 소유권 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에스크로우는 이해당사자들의 금전에 대한 적절하고 합법적인 관리와 부동산 거래의 동시이행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나. 매도인과 매수인 등의 매매당사자들이 합법적으로 매매가 종결될 때까지 매매 대금 등 금전을 직접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 는 부동산 거래 사기 사건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다. 에스크로우 회사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진행이 일률적이며 절차가 신속ㆍ정확하다. 또 한 의뢰인의 금전과 중요한 문서들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즉 에스크로우 회사의 법적인 책임 하에 안전하게 맡겨진다. 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부동산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감시해 주고 자금과 문서의 교환소 역할을 제공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