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05 - 마.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정부차원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징수 가능한 세원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바. 권원보험 25) 제도를 에스크로우 제도와 아울러 도입한다면, 부동산 소유권 및 목적부동산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하자들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이미 도입된 주택저당유동화(MBS)제도를 운영할 때, 본 에스크로우제도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융자를 받을 경우 복잡한 서류의 정리 및 금전배분을 에스크로우 회사에서 담당하여 금융기관과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의 원활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우리나라 에스크로우 현황 현재 우리나라 에스크로우 시장현황을 보면 에스크로우 제도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이고 그것도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한 학술적 개념 소개 정 도가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에스크로우 제도와 관련된 법률적인 규정은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 제31조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거 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에스크로우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 하고 있다. 26)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에스크로우 서비스는 2004년이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27) 와 하나은행 28) 이 에스크로우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25) 권원조사가 상당히 복잡하여 많은 시간 비용이 필요하고, 또한 권원조사가 아무리 철저하게 이 루어진다 하더라도 권원의 소유자 등 권원의 상태를 잘못 파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게 되어 레코딩 시스템은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결함을 치유하기 위하여 여러 입법과 제도들이 발달하여 왔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권원보험제도 (title insurance)이다 (Daniel P. Mcloughlin, Principles of Real Estate Law, 1992, at 263). 26) 조중집, 국내 에스크로우와 권원보험의 시장 현황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논문, 2002, 49면. 27) 공인중개사협회의 에스크로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자춘, 앞의 논문, 40면 이하 참조. 28) 하나은행의 에스크로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자춘, 앞의 논문, 46면 이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