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06 - 본격적으로 에스크로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며, 언론을 통해 서비스의 시작을 공표했지만 서비스 마케팅을 통한 본격적인 참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 다. 현재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에스크로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의 에스크로우 시장과는 다르게 금융기관 주도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4. 에스크로우제도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 기존 거래 관행과 다르게 새로운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에스크로우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이에 따른 수수료부담과 기타 권원보험료 등 비용 증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당사자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바로 받고 얼마 후 에 (10～15일 내에) 중도금을 받아 급한 대로 쓸 수 있는데, 에스크로우 제도가 도입 되면 그 종결시까지는 예치해 놓아 그 동안 금융이용을 할 수 없는 실정이 된다. 또 한 에스크로우회사의 신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현실에 맞는 에스크로우 모델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과 함께 그와 관련한 법률적인 규정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5. 에스크로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 가. 필요성인식을 위한 홍보 권원보험과 에스크로우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반 재중의 권원보험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동산 거래사고는 손해보험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고에 배해서 발생빈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사고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은 다른 어 떤 사고와도 비교 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권원보험제도에 대해서도 인식 할 수 있도록 꾸준한 대중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률의 정비 에스크로우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에스크로우 사업 주체의 자격요건, 영업범 위, 권한과 법적 책임, 이들의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 확보방법 등을 법적으로 명확하 게 할 에스크로우 제도와 관련한 법적 근거조항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 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