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08 - 와 실체가 다른 부실등기가 발생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33) 부동산거래사고는 그 손해의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가액이 일반적 으로 막대하므로 부동산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거래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제도롤 사후적으로 우리나라는 공무원에 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배상청구권(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등기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기는 쉬운 일이 아 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에 있어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에스크로우 제도도 하나가 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에스크로우제도를 우리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1) 高翔龍, 물권법, 법문사(2001), 140면 ; 洪性載, 물권법, 대영출판사(2006), 283면 ; 대법원 1980.3.11.선고 80다49 판결 등. 32) 郭潤直, 부동산등기법, 博英社, 1997. 213면 ; 崔燉鎬, 부동산등기법, 법률출판사(1999), 95면 ; 池元林, 民法講義(제4판), 弘文社(2005), 419면 ; 李銀榮, 民法學講義, 博英社(1993), 266면 ; 權龍 雨. 物權法, 法文社(1991), 112면;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판결 ;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6469 판결 (... 등기공무원은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 자체를 검토하고 등기부와의 기재와도 대조하여 상호 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서류 자체의 양식 등이 관행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 그와 같은 잘못 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심사의무가 있으므로, 첨부된 서류 자체의 기재형식에 의하여 또는 그 기재를 등기부의 기재와 대조하여서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그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모두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하였다면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形式的 審査義務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 33) 金學均, “不實登記에 관한 小考”, 司法論集(법원행정처) 제23집, 1992, 381면 ; 부실등기사례집, 법원행정처,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