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10 - Ⅰ. 처음에 한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도입 여부를 두고 10여 년의 논란 끝에 2007. 7. 3.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를 두고 건국 이래 법조계 최대의 사 건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로써 일본에 이어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법조인 양성 방안으로서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되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2008. 12. 5. 전국 25개 로스쿨의 합격자 1,998명이 발표되 었고, 곧 다가올 3월초에 로스쿨의 개교가 예정되어 있으며, 2012년 2월경에는 약 1,500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보다 5년 늦게 시작하는 비슷한 제도를 가진 한국에서는 로스쿨의 개교를 앞 두고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중 법무사업계와 가장 관계가 깊은 부분이 바로 법조인구의 급격한 확대와 그로 인한 법무사 업무영역의 잠식 심화 및 법조직 역의 통합 논의라고 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먼저 한국에서의 로스쿨제도 도입의 과정과 법조인구 현황을 소개한 후, 법조인구의 확대가 법무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현재 개별 법무사들은 로스쿨 개교에 따른 영향을 예의 주시하며 각자 자신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분주하지만, 법무사업계 차원에서는 논의가 충분히 성숙되었다 거나 공식 대응책이 마련된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은 筆者의 개인적 차원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입수한 자 료와 부분적․단편적으로 논의된 것을 정리한 것일 뿐, 한국 법무사업계의 공식입장 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밝혀둔다. Ⅱ. 로스쿨법의 제정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1. 로스쿨 제도의 도입 경위 한국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의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995년 무렵이다. 당시 김영삼 정부가 1995. 1. 21. 설치한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