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15 - 셋째, 로스쿨 제도 도입의 중요한 동기인 학벌 파괴라는 측면과 로스쿨 인가 당시 부터 강조된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사법시험보다 더 학벌이 중시되고 수도권 대학 출신의 편중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합격자 의 출신대학을 보면, 지방 주요대학의 로스쿨 합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 대 학 출신이고, 그 중에서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 출신이 41%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로스쿨 졸업 후 수도권으로 복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로스쿨 인가기준으로 삼았던 지역발전을 위한 로스쿨 지역안배정책은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 향후의 일정 등 바야흐로 한국의 법률가 양성제도는 급속하게 로스쿨 시대로 접어들어, 다음 달초 에는 전국 25개의 로스쿨이 일제히 개원을 할 것이고, 3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2012년 에는 로스쿨 졸업생 중 약 1,500명{(입학정원 2,000명- 중도탈락 10%) x 합격률 80% = 1,440명}이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여 신규 변호사로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로스쿨 개교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에도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로스쿨 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들과 법학교수들을 중심 으로 한 3천명 이상으로의 총정원 확대 요구는 계속되고 있고, 더욱이 2009학년도부 터 순차로 로스쿨 전원을 늘려 2015년에는 로스쿨 총정원을 4,000명까지 늘리겠다는 로스쿨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또한, 2008. 10. 20.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3회로 제한하고, 현행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계류 중에 있으며,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 쿨 수료생들의 실무연수 기간 및 방안을 둘러싸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학계 사이의 팽 팽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Ⅲ. 한국 법조인구의 현황 1.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