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19 - 따라 ‘司法代書人’ 제도로 발족하였고, 1935. 5. 1. ‘司法書士’로 명칭이 변경된 후 1990. 3. 1. 다시 ‘法務士’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그 현황은 아래 <표 7> 과 같다. <표 7> 【역대 사법대서인, 사법서사, 법무사 증가 현황】 연도 인원 연도 인원 연도 인원 연도 인원 연도 인원 1931 1,960 1954 1,021 1974 1,767 1986 1,917 1998 3,723 1932 1,948 1960 1,180 1975 1,709 1987 2,042 1999 4,125 1933 1,967 1964 1,458 1976 1,704 1988 2,121 2000 4,420 1934 1,980 1965 1,479 1977 1,751 1989 2,211 2001 4,574 1935 1,981 1966 1,486 1978 1,782 1990 2,317 2002 4,819 1936 1,987 1967 1,520 1979 1,765 1991 2,358 2003 5,044 1937 1,995 1968 1,509 1980 1,779 1992 2,465 2004 5,218 1938 1,974 1969 1,524 1981 1,834 1993 2,669 2005 5,357 1939 1,943 1970 1,545 1982 1,827 1994 2,869 2006 5,493 1940 1,906 1971 1,578 1983 1,822 1995 3,161 2007 5,648 1941 1,212 1972 1,617 1984 1,857 1996 3,376 2008 5,814 1950 1,171 1973 1,739 1985 1,894 1997 3,521 ※ 아쉽게도 筆者의 능력과 시간 부족으로 1897년부터 1930년까지 사이에 활동한 ‘재판소구내대 서인’ 및 ‘사법대서인’의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1931년부터 1964년까지의 현황은 서울북 부법무사회 소속 鄭周洙 법무사님으로부터 소중한 자료를 제공받아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과거 문헌과 자료를 입수하여 재판소구내대서인, 사법대서인, 사법서사 를 거쳐 법무사에 이르기까지 역대 현황을 좀더 세부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1940년까지는 약 2,000명의 사법서사가 활동하였으나, 남북분단 후에 는 약 1,000명 선으로 줄었다가 1967년에 1,500여명, 1987년에 2,000여명에 이르렀다. 한국에서 법무사 제도를 도입한 지 100년이 되던 해인 1997년도에는 3,500여명이었다 가 2003년에 5,000명을 돌파하였다. 법무사 제도 도입 111년이 되는 2008년말 현재 등록법무사 수는 총 5,814명으로 6천명 돌파를 目前에 두고 있다. 법무사의 현황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계기는 1990. 10. 15.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