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20 - 의 法務士法 施行規則에 대한 위헌결정(89헌마178)이다. 종전에는 주로 법원, 검찰청 등에 근무하는 일정한 경력자에게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던 방식에서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다만, 기득권자에 대한 자격 부여는 계속됨). 1992년 대법원 주관으로 제1회 법무사 자격시험을 실시한 이래 제13 회(2007년)까지 총 1,150명이 합격하였고, 제14회(2008년) 합격예정자 120명을 합하면 시험합격자의 수는 총 1,270명에 이르고 있다(<표 8> 참조). <표 8> 【제1회 ～ 제14회 법무사시험 합격인원】 회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계 연도 1992 1994 1996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원 60 60 80 30 52 80 101 100 100 121 122 123 121 120 1,270 2008. 10. 31. 현재 등록법무사 5,807명 중 시험합격자 수는 1,058명으로서 전체 등 록법무사의 18.21%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신규 등록자 중 시험합격자의 비율은 40% 를 넘을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시장 여건 악화로 경력자의 법무사등록은 매 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시험합격자 1,058명의 절반인 550명이 지난 5년 사이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 등록법무사의 구성 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표 9> 참조). 한편, 현재 법원, 검찰청 등에 근무하고 있는 법무사자격 보유자 5,926명 중 이미 법무사로 등록한 1,788명을 제외하면 약 4,100여명의 자격보유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향후 법무사업계의 전망이 개선되거나 퇴직할 경우 언제든지 법무사 등록을 할 잠재적 등록예정자이다. 특히, 2003. 3. 12. 개정된 법무사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03. 9. 11.까지 임용된 경력자에 대한 자격증 교부는 2009년 이후 급속히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1994. 1. 1.～2003. 9. 11.까지 임용된 자는 총 5,700여명(법원 3,700명, 검찰 2,000명)으로, 결국 자격증 보유자 및 보유예정자는 총 9,8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