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21 - 연도 자격 인정 신 규 등 록 등록 취소 폐업 법 무 사 현 황 경력자 시험합격자 계 경력자 시험합격자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0 3,133* 329 44 8.4 373 108 68 4,149 249 5.66 4,398 2001 262 211 77 11.8 288 135 86 4,247 326 7.10 4,573 2002 385 247 101 29.0 348 103 48 4,391 427 8.86 4,818 2003 468 224 90 28.7 314 89 54 4,526 517 10.25 5,043 2004 355 184 100 35.2 284 109 63 4,601 617 11.82 5,218 2005 196 150 117 43.8 267 129 74 4,623 734 13.70 5,357 2006 407 133 127 48.8 260 124 71 4,632 861 15.60 5,493 2007 435 157 116 42.4 273 118 75 4,700 948 16.78 5,648 2008 285 153 118 43.5 271 112 60 4,749 1,058 18.21 5,807 계(평균) 5,926 1,788 890 33.23 2,678 1,027 599 - - - - <표 9> 【최근 9년간의 법무사 등록현황】 2008. 10. 31. 현재 * 2000년도 3,133명은 법무사자격을 재직 중인 자에게 최초로 인정하여 보유자가 증가함. Ⅳ. 법무사업계에 미치는 영향 1. 수임사건 감소와 변호사에 의한 업무영역 잠식현상 심화 한국의 법무사업계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실물경제의 위축, 건설경기 침체, 금융 권의 대출 규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부동산거래의 감소 등의 여파로 인하여 수임사건의 감소에 따른 격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8. 10. 31. 현재 전국의 등록법무사 수는 총 5,807명으로, 1997년 3,520명 대비 약 65%가 증가한 반면, 법무사 1인당 수임건수는 지난 5년 사이에 무려 35.48%가 감 소하여 결과적으로 1인당 월 수임건수가 50여건 이상 감소하였다(<표 1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