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22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민사소액사건 906,293 934,473 868,470 967,588 901,488 가압류, 가처분 1,225,921 855,977 666,697 520,480 491,418 민사독촉사건 1,338,250 1,051,598 755,760 697,982 866,452 부동산 경매 강제 33,422 41,549 44,755 43,121 44,872 임의 118,418 132,416 100,748 81,640 64,639 소계 151,840 173,965 145,503 124,761 109,511 <표 10> 【최근 7년간의 등기신청 현황 및 수임건수】 2008. 10. 31. 현재 연도별 등기신청 사 건 수 대 리 인 신 청 법무사 등록인원 월평균 수임건수 (1인당) 증감율(%) (2002년 대비) 계 법무사 변호사(비율) 2002 11,785,988 9,115,341 8,967,968 147,373(1.62%) 4,820 155 2003 12,045,518 9,009,403 8,828,835 180,568(2.04%) 5,030 146 ∇ 5.81 2004 11,191,831 8,075,389 7,883,369 192,020(2.38%) 5,218 125 ∇ 19.35 2005 12,090,497 8,877,674 8,625,114 252,560(2.84%) 5,357 134 ∇ 13.54 2006 12,786,802 9,451,858 9,195,006 256,852(2.79%) 5,493 139 ∇ 10.32 2007 11,776,835 8,547,505 8,278,759 268,746(3.14%) 5,648 122 ∇ 21.29 2008.10. 9,930,443 7,314,812 7,025,817 288,995(3.95%) 5,807 100 ∇ 35.48 뿐만 아니라 등기를 제외하고도 최근 5년간 민사소액사건, 가압류․가처분 사건, 민사독촉사건, 부동산 경매사건 등 법무사가 주로 취급하는 관련사건의 신청건수도 감소추세에 있다(<표 11> 참조). <표 11> 【연도별 법무사 관련 주요사건의 추이】 특히,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로 부동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