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29 - 차 례 Ⅰ . 들어가며 Ⅱ . 법률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1. 시민의 법생활에 따른 법률서비스 수요 2. 법률서비스 공급 - 변호사와 법무사 중심으로 가. 변호사 나. 법무사 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라. 소비자입장에서 본 문제점 Ⅲ .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1. 로스쿨제도 도입과 커리큘럼 가. 로스쿨제도 도입 및 그 취지 나. 로스쿨의 교과과정(커리큘럼) 다. 검 토 2. 변호사시험법 가. 제정 및 시행 나. 시험과목 다. 검토 Ⅳ . 법조일원화 내지 통합론 1. 의의 2. 통합론 가. 제안 및 논거 나. 통합론에 대한 반응 다. 법무사의 반응 3. 통합론에 대한 검토 가. 통합의 2가지 방안 나. 법률수요자의 입장 다. 수요충족을 위한 공존과 단계적 법 조발전의 방안 Ⅴ . 전문자격사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약 간의 검토 1. 2008. 9. 18. 발표된 정부구상의 내용 가.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진입규제분야 나. 전문자격사의 영업규제분야 다. 전문자격사단체 분야 2. 선진화방안에 대한 검토 가. 공급의 확대와 비자격사의 투자 및 고용문제 나. 법무사협회에 대한 임의단체화의 문제 Ⅵ . 마치며 법무사와 인접 법률전문직의 경쟁 및 공존을 위한 비전 - 로스쿨과 법조통합론 및 서비스선진화방안을 중심으로 - 이 남 철* 35) * 법무사(서울중앙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