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30 - Ⅰ. 들어가며 최근 법조계에서 회자(膾炙)되고 있는 주요 이슈(issue)로는, ① 로스쿨(법학전문대 학원)과 변호사시험, ② 법조일원화 내지 통합론 ③ 전문자격사의 서비스 선진화 방 안 등이 있다. 1) 이에 관하여 주로 정부, 학계와 변호사단체와 같은 좁은 의미의 이해당사자 사이에 서만 논의가 행하여져 현실 인식에 다소 한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 으키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시민 등 수요자가 바라는 법률서비스는 어떤 것인가, 그러한 수요에 맞는 법률서비스의 제공시스템은 어떠하여야 하는가, 민간부문 법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각 법률전문직 2) 간의 관계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관계정립에 관한 논의 중에서 ‘법무사와 변호사와의 경쟁과 공존방안은 어떠한가 3) ’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법률서비스 4) 의 수요와 공급 1) 물론, 이외에도 크고 작은 이슈가 많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법무사와 관련되거나 법무사업계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이는 위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또한, 필자에게 ‘경쟁과 공존을 위한 비전 제시’라는 너무나 중대하고 큰 주제가 주어졌으나, 역량부족과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최근의 이슈를 검토하면서 향후의 과제들을 생각해 보는 정도에 그침에 양해를 구한다. 2) 변리사와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등의 직역 또한 중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 민ㆍ형사사건에는 관여하지 않고 각 전문분야에 관하여 송무 외적인 업무(단, 변리사는 변리사 법 제8조에 의거 행정소송을 대리함)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바, 특별히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고 생각되어 후에 볼 통합론에 관한 검토에서 제한적으로 언급하고 본격적인 검토는 다음 기 회로 미루기로 한다. 3) 비슷한 주제에 대하여 선행 연구가 있는 바, 엄덕수, ‘법조 인접직역 관계 조정의 방향’, 법무사 저널 2009년 11ㆍ12월호이며, 본고에서는 위 논문을 많이 참조하여 기술되었다는 점을 미리 밝 혀둔다. 4) 법률서비스는 서비스산업 중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사업서비스에 포함되고, 지식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산업은 무형성(Intangibility) : 행위, 수행 등과 같이 형태가 없는 특성, 동시성 (Simultaneity) :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특성, 변동성(Variability) : 완전히 똑같은 서비스를 매번 수행할 수 없는 특성, 소멸성(Perishability) : 서비스를 재고로 보관할 수 없는 저장이 불 능하다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