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35 - 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법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인간적 끈’으로 표현되는 변호사와 법무사는 시민의 법생 활 전반에 걸쳐서 많은 역할을 한다. 변호사가 일반 민ㆍ형사의 송무, 기업법무, 국제 통상 등 굵직굵직한 업무를 중심으로 한다면, 법무사는 일반 민ㆍ형사사건을 비롯하 여 임대차, 가사, 호적, 등기, 공탁 등 시민의 저변에 있는 업무들을 중심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과연 ‘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통계를 내어서 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다만, 소비자 만족도 등의 조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법무사협회는 2006년 12월에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소액재판으 로 범위를 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변호사에 대하여 만족 51.1%, 불 만족 47.7%, 법무사에 대하여 만족 57.4 % 불만족 37.0% 로 나타난 바가 있다 6) . 이 는 좀 더 정밀한 조사를 요하는 한계가 있지만, 법조계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 내지 신뢰도가 아직도 상당히 낮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라. 소비자입장에서 본 문제점 먼저, 변호사의 경우 지역편중 즉 접근성이 낮다는 점과 고액수수료와 전관문제 등 이 있다. 다음으로, 법무사의 경우 난이도가 있는 송무분야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등기나 공탁 등 비송사건에 치중되어 있으며, 개인사무소 위주로 있어서 복잡하고 고액인 사건과 국제적인 사건을 선뜻 위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이 문 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바, 변호사에 대하여 는 로스쿨제 도입과 변호사시험법의 제정, 법무사에 대하여는 ‘전문자격사의 서비스 선진화 방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6) 대한법무사협회, 여론조사자료집, 2007. 4. 또한, 동아일보 2006년 2월 27일자 A8면 “변호사 8000명시대 의뢰인 불만도 커진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법률서비스 피해사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