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36 - Ⅲ.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1. 로스쿨제도 도입과 커리큘럼 가. 로스쿨제도 도입 및 그 취지 2007. 7. 27.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제8544호)이 제정ㆍ공 포되고, 곧이어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 법학전문 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 2007. 9. 28. 제정ㆍ공포되었다.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교육 제도를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 하에서는 ① 법 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 고, ②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미흡하며, ③ 응시자격 및 응시회수에 제한받지 않는 과다한 사법시험 응시로 인하여 국가 인력이 낭비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④ 특정 소수 대학에게 사법시험 합격자가 지나치게 편중되며, ⑤ 사법연수원 교육제도가 변호사 실무교육이 아닌 법원 및 검찰 실무교육에만 치우쳐 있는 등의 문제점이 오랜 기간 동안 지적되어 왔다. 그리하여, 법조인 양성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다양한 학 문적 배경을 가진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법조인을 많이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나. 로스쿨의 교과과정(커리큘럼) 전국에 로스쿨 인가를 받은 대학은 25개 이며 이들이 실시한 입학전형결과 2009학 년도 합격자가 1,998명이 된다. 이들이 수학하게 될 25개 대학의 로스쿨 교과과정(커 리큘럼) 7) 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로스쿨에서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 7) 전국의 로스쿨 각 홈페이지 참조 (예, 서울대학교 : http://law.snu.ac.kr/ 고려대학교 : http://www.korealawschool.com/, 연세대학교 : http://lawschool.yonsei.ac.kr/ , 성균관대학교 : http://sls.skku.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