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45 - 2. 선진화방안에 대한 검토 가. 공급의 확대와 비자격사의 투자 및 고용문제 대부분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마련된 방안이라서 공감이 간다. 그 중 법무사공급의 확대와 보수문제는 수요와 물가지수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비자 격사의 지분투자 허용 및 비자격사의 자격사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찬성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서비스업 중에서 일신전속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한 의 료, 정보통신,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등 기술적 분야에 대하여는 적합할지 몰라도, 윤리성(내지 가치관계성 28) )과 일신전속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법조권력(검찰, 법원)과 직결되는 법률서비스 분야는 자본과의 결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법무사협회에 대한 임의단체화의 문제 이에 대하여는 결사와 선택의 자율성이 더욱 강조되는 글로벌 스텐더드에 비추어 나름의 장점이 있겠으나,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확보와 그를 위한 통 제시스템의 구축 나아가 법원ㆍ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의 소통에 있어서 혼선의 방지 등 강제가입의 제도적 장점이 크다고 보아 현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 특히 협회의 자정기능을 더욱 살려 합리적인 징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요 망된다. Ⅵ. 마치며 이상으로 법률서비스 수요자입장에서 요구되는 서비스는 무엇이고, 그에 부합하는 서비스제공의 시스템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의 관점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변 호사시험, 법조통합론, 전문자격사의 서비스 선진화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8) 라드부르흐(1878-1949)는 가치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자연과학은 가치맹목적인 성격을 법학 은 가치관계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분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