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55 - 이제 한국의 변호사 업무도 다른 법률가들에게 일부 개방하여 서비스 경쟁이 보 장되어야 헌법상의 소비자 주권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Ⅵ.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선 방향 (양성 비용의 일률적 고액화는 국민부담 가중) 1. 고비용 법학대학원 3년제 과정은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부담 가중 3년제 로스쿨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므로 9) 그 총생산비는 결국 법률소비자인 국 민의 경제부담 증가로 귀결될 것이므로, 기업 등의 고액 고급 법률서비스를 담당하는 법률가 생산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2. 법학대학원에 1～2년제 저비용 “단기 법률가 과정” 신설 검토해야 10)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과정 등) 이 과정에서는 법무( 등기, 호적, 송무, 집행 기타), 특허, 세무 등 특수전문분야 법 률실무 외에 민사소송 실무까지 이수하도록 하고, 이 과정 수료자들에게는 법무사 등 인접법률가 자격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2차 시험에서도 약간의 혜택을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11) Ⅶ. 법률가 업무범위 조정 등과 단계적 법조 발전방안 9) 2008.7.7. 교육과학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25개 대학의 연 간 평균등록금은 1,438만원이고, 특히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은 입학금을 포함한 연간 등 록금이 2,000만원 이상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신문 2008.7.10.자. 10) 이 의견은 법조개혁에 관한 발표자의 개인적인 미래 구상에 불과하며, 아직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심의를 거친 바 없다. 11) 법원, 국세청 등 각종 공무원 경력자에게 주는 것과 같은 정도의 혜택(시험과목 또는 1차시험 면제 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