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05 -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75) 마. 우리나라 (1) 法官의 裁判에 대한 國家賠償責任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判例)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례로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가) 大法院 2001. 4. 24.선고 2000다16114 判決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하여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은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 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 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담당 법관의 오인에 의 해 배당표 원안이 잘못 작성되고 그에 대해 불복절차가 제기되지 않아 실체적 권리 관계와 다른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경매담당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 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 였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하였다. (나) 大法院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判決 법관이 압수수색할 물건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행위가 불법행위 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에 관하여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 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당 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75) 김재형, 법관의 오판과 책임, 민법론Ⅱ, 4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