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29 - 제4주제 : 일본 성년후견인 운영 실태와 교육 프로그램(일본 오누키 마사오 부이 사장) ▣ 법제연구소회의(가칭 연구논문집 편집위원회) 일 시 : 2009. 12. 11.(금) 장 소 : 협회 소회의실 의안심의 제1호 : 법제연구소 연구논문집 발행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하고 그간의 법제 연구소 성과물을 집약하여 「법무연구」를 연구논문집으로 발행할 것을 논의함. ▣ 법제연구소회의(간사 등 실무간담회) 일 시 : 2009. 12. 29.(금) 장 소 : 협회 소회의실 논의사항 제1호 : 조사연구과제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하고 ① 대구지부합동사무소 운영 규약 등 연구 과제, ② 기준경비율 상향조정건의안 검토 과제, ③ 준법지 원인 (상법 개정안) 입법안 검토 과제, ④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등 연 구 과제, ⑤ 연구논문집 (법무연구) 발간, ⑥ 손해배상 및 공제에 관한 판례집 발간, ⑦ 법무사 징계사례집 발간, ⑧ 부동산등기법 전면개정 법 률안에 관한 의견서 쟁점정리 좌담 일정 등을 논의함. ▣ 법제연구소회의(「법무연구」편집위원회) 일 시 : 2010. 1. 12.(화) 장 소 : 협회 소회의실 의안심의 제1호 :「법무연구」편집·발행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하고 그 동안 법제연구소 에서 제출한 논문과 한ㆍ일 학술교류회 논문 그리고 월간 법무사지에 수 록되었던 논문 중에서「법무연구」에 수록할 논문을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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