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30 - ▣ 법제연구소회의(법무연구팀 간담회) 일 시 : 2010. 1. 18.(월) 장 소 : 협회 소회의실 의안심의 제1호 :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하고 법무부가 입 법예고(2009. 11. 9.)한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협회 의견서(안) 을 논의함. ▣ 제 3 회 일 시 : 2010. 1. 29.(금) 장 소 : 협회 회의실 의안심의 제1호 : 조사연구과제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하고 각 연구팀별 과제현황을 점 검한 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성년후견법안, 법무사연수교육 다양화· 실용화 방안 등을 논의함. 제2호 : 법제연구소 운영 등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하고 법무연구 논문집 편집 위원회의 구성 및 대학·법학회 등과의 제휴 사업 추진 문제를 논의함. ▣ 법제연구소회의(간사 등 실무간담회) 일 시 : 2010. 3. 9.(화) 장 소 : 협회 소회의실 논의사항 제1호 : 법제연구소의 조사연구 등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하고「법무연구」제1 호 게재 원고 및 편집 마무리 점검, 징계사례집 요약집필 및 편집 점검, 손해배상 및 공제에 관한 판례집 요약 내용 및 편집 방향 검토, 등기사 건 수수료 문제 협의, 성년후견법안 검토, 법조선진화 및 통합논의에 대 한 검토, 전자독촉 등 전자소송에서의 공인인증서 검토, 업계 정화를 위 한 법무사법 개정 문제, 소액소송대리 법안심의현황과 대책 등을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