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32 - 법제연구소 자료 제출 현황 구분 순번 제출일 대표연구 자료 내용 1기 1 08.2.11. 이상섭 위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건의에 관한 의견서 2 08.2.11. 정상태 소장 법무사 보수 자율화에 대비한 대처방안 문제 3 08.4.2. 엄덕수 위원 협회조직에 관한 회칙 개정문제 연구보고서 4 08.4.11. 정상태 소장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개정안 (추가제출) 5 08.4.22. 심정현 위원 법무사 표시 광고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 6 08.5.9. 이천교 위원 위임사무보수협약 관련 보수율 인하 등 검토요청 에 대한 회신(안) 7 08.5.8. 유봉성 위원 법무사 영문표기에 관한 연구보고서 8 08.5.19. 손기윤 위원 감사규칙 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 9 08.5.19. 정상태 소장 법무사 표시 광고규정에 관한 추가연구보고서 10 08.5.26. 정상태 소장 서제신 위원 협회장 선거규칙 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 11 08.5.30. 정상태 소장 법무사표시광고규칙(안) 12 08.8.27. 정상태 소장 외5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에 관한 의견 13 08.9.30. 최영승 위원 법무사의 자기사건 수임 가부에 관한 연구보고 14 08.10.14. 정상태 소장 조형근 위원 지방세기본법제정(안)에 대한 의견 15 08.11.24. 정상태 소장 외9인 표시 광고에 관한 질의에 대한 의견 보고 16 08.12.3. 손기윤, 정상태, 신경화 위원 등기사건 수임과 권리분석의 범위에 관한 연구보고 17 08.12.5. 김효석, 이천교 위원 법무사 연수제도 검토보고 18 08.12.24. 조형근 위원 위택스와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조사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