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45 - 차 례 Ⅰ . 머리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를 유지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Ⅱ . 우리나라 법제상 절차 기본권과 민사 소송 이상(理想), 그리고 그 현실 1. 헌법상 절차기본권 가. 절차기본권의 개념 나. 절차기본권의 보장 2. 민사소송의 이상 (理想) 가. 적정(適正) 나. 공정(公正) 다. 신속(迅速) 라. 경제(經濟) 3. 법제현실과 그 문제점 가. 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 에 대한 조치와 그 문제점 나. 소액사건심판법상 규정 Ⅲ . 변론무능력당사자의 변론능력 보충을 위한 현실적 방안 1. 머리말 - 변호사․법학교수․법무사 2.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변론능력 보충 을 위한 소액사건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개정시안 가. 개정안 나. 신․구 조문 대조 3. 왜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소송대리인 자격을 인정하여만 하는가? 가. 법무사의 소액사건소송대리인자격 부여의 필요성 및 그 당위성 나. 소송대리인자격부여에 따른 유발 효과 및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 하여만 하는 세부적 이유 Ⅳ . 일본의 사례와 경험에서 본 소액사건에 관하여 법무사(일본 사법서사)에게 소송 대리인자격을 부여함에 따른 긍정적 효과 Ⅴ . 결 언 변론무능력당사자의 변론능력 보충방안에 관한 연구 서 제 신* 20) * 법무사(인천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법학박사, 인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