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48 - 을 국민의 감시 하에 두어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는 구실을 한다. 2. 민사소송의 이상 민사소송의 이상은 무엇보다도 재판의 적정(適正) 즉 진실에 합치된 사실인정과 정 당한 법규의 해석적용에 의하여 올바른 재판을 지향하는데 있다. 그와 더불어 대립하 는 당사자의 공정한 취급,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소송경제 즉 소송에서 국가 및 당사자가 부담하는 노력․경비 등을 최소한의 합리적 범위로 줄어야한다는 것이 요 구된다 (민사소송법 제1조). 가. 적정(適正) 적정이라 함은 재판의 내용이 올바르고 과오 없는 것을 말한다. 법관은 올바르게 사실을 확정하고 이 확정된 사실에 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나. 공정(公正) 공정이라 함은 재판의 적정을 위하여 양당사자를 평등하게 취급하고 이익 되는 사 항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관은 양당사자에 게 사실자료 및 증거자료를 동등하게 제출하고 법률적 견해를 동등하게 표명할 기회 를 부여하여야 한다.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심리의 공개, 쌍방심리주의, 소송절차의 중단중지제도, 변론주의, 대리인제도 등은 이를 위한 제도이다. 다. 신속(迅速) 신속이라 함은 소송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는 것을 말한다. 권리보호의 지연은 권 리보호의 거절과 같은 것으로서 아무리 적정․공정한 재판이라 하더라도 신속하지 못한 재판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라. 경제(經濟) 경제라 함은 소송에 필요한 법원과 당사자의 비용을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자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