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64 - 차 례 Ⅰ . 당사자 소송비용의 증가 Ⅱ . 심문기일에 더 많은 시일이 소요 됨 Ⅲ . 가압류제도의 남용우려에 대하여 Ⅳ . 가압류사건수가 일본의 25배, 전국 평 균 인용율 88.73%라는 주장 Ⅴ . 가압류를 쉽게 받아주어 남용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Ⅵ . 가압류가 "채무자 압박용"이나 "권리 실현의 편법적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 하여 Ⅶ .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 Ⅷ . 서민들의 권리보호를 용이하게 하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함 Ⅸ . 신속하고 공평한 재판으로 사법불신 해소 (법원에 유익) Ⅹ . 채권자 심문제도의 실질적 운영과 그 문제점 1. 채권자심문이 임의적 심문제도에 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 2. 채권자심문을 하여도 결정이 지연되 지 않는다는 주장 3. 채권자심문제도시 실질적인 심문이 가능하고, 가압류 남용을 저지할 수 있다는 주장 4. 채권자심문시 소송대리의 제한 문제 가압류신청합의(재정단독)사건 심문제의 문제점 유 봉 성* 4) [문제의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청구채권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가압류신청 사건(재정단 * 법무사(수원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법무사시험 출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