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7 - 차 례 Ⅰ . 현행 법무사 보수 기준 1. 법무사보수의 대법원장 인가 2. 법무사 보수표 3. 전문자격사의 보수자율화 4. 법무사보수의 자율화에 대한 특례 Ⅱ . 현행 법무사 보수의 운영실태 1. 등기사건 2. 송무사건 Ⅲ . 법무사 보수 자율화에 대한 대처 방안 1. 향후 법무사 보수가 전면 자율화되는 경우 가. 현행 법무사 보수와는 별도의 법무사 보수를 정하여 시행할 것인지의 여 부에 관하여 나. 별도의 법무사 보수를 정하는 경우 그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 다. 별도의 법무사 보수를 협회의 권고 사항으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 는 경우의 타당성 2. 법무사의 적정한 보수 가. 법무사 사무소 운영에 소요되는 최 소한의 경비 나. 사무장에 대한 명의대여 사례 다. 법무사의 적정한 보수 법무사 보수 자율화에 대비한 대처방안 정 상 태* 1) Ⅰ. 현행 법무사 보수 기준 1. 법무사 보수의 대법원장 인가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데, 법무사의 보수 * 법무사(울산회), 대한법무사협회 초대 법제연구소장, 부산 경상대학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