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71 - 차 례 Ⅰ . 서 Ⅱ .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보장 수단의 장단점 1. 이행보증보험 가. 의의 나. 단점 다. 장점 2. 손해배상 공제 가. 의의 나. 공제의 단점 다. 공제의 장점 Ⅲ . 전문직 배상책임 보험 1.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의의 2. 주요 전무직의 손해배상책임보장 규정 3. 주요 전문직의 배상책임보험가입 현황 4.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 5. 법무사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2004.1.1～2008.12.31) 6.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장, 단점 가. 배상책임보험의 단점 나. 배상책임보험의 장점 Ⅳ . 배상책임보험과 고의·중과실의 면책사유 1. 상법 제659조의 면책사유 2. 重過失에 대한 特約의 有效性 문제 Ⅴ .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도입 방안 1. 법무사법규 개정안 마련 가. 법규를 개정할 이유 나. 법규 개정안 내용 Ⅵ . 결어 법무사의 배상책임보험 도입방안 정 창 휴* 5) * 법무사(수원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