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75 - 사는 대한법무사협의 공제가입증서를 푸대접하고 일정 보상한도액 이상의 보험증권 또는 현금의 공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사는 공제가입인증서의 효력을 거부당하고 예상매출액에 비해 매우 높 은 보험료를 부담하여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로 J은행 거래 법무사들은 매출액 1천만 원의 경우, 보상한도액 2억～5억이면 1년간의 보험증권의 적용보험료는 1,043,000원, H은행 거래법무사는 매출액 2천만 원 인 경우, 보상한도액 1억～3억 이면 1년간 적용보험료는 875,000원이다( I보험중개법 인 제공 자료). 이 자료는 매출액을 1천～2천만 원을 기준하였으므로 매출액이 고액이면 보험료는 이에 비례하여 상당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다. 공제의 장점 (1) 배상책임보험에서 커버 못하는 회원의 故意에 의한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손해를 당한 위임인을 위하여 공제금을 지급하여 손해의 塡補에 충실하고 있는 점 (2) 공제회원이 퇴회 후 3년이 경과하면 납입한 공제료를 환급함(규정 제6조의2) 으로써 元本 保全에 충실함은 보험제도에서 볼 수 없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Ⅲ. 專門職 賠償責任保險 1.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의의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직업에서 발생하는 사고, 업무 수행중의 부주의 혹은 하자 등으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사망 혹은 재산 의 멸실 오손 및 파손 등의 손해를 입혔을 때 제3자에 대해 일정한 재산적 급부를 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 계약이다. 3) 국민들의 소득수준의 향상과 사회가 전문화됨에 따라 각종 전문직 종사와 관련되 어 노출되는 위험이 전에 없이 증대할 가능성이 있고 사회의 성숙화는 보다 완벽한 3) 이경주 논문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