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78 - 구분 현황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전체등록회원 11,000 8,600 1,390 1,250 2,000 가입자수 920 4,300 1,180 1,110 300 가입률 8% 50% 85% 89% 15% 비 고 감사반 연합회원수 임. *등록회원수 13,000여명 변호사 겸 변리사 제외 3. 주요 전문직의 배상책임보험가입 현황 2000년 이후 [표2]의 전문자격사들은 소속협회와의 단체계약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변호사와 변리사의 경우 전체회원 대비 가입 실적은 저조하나 배상책 임보험의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점증하는 추세에 있다. [표2]주요 전문직 배상책임보험가입 현황 * I 보험중개업인 자료 제공 * 2008년 가입기준, 관세사와 변리사는 2009년도 기준 4.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 회원(법무사)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 를 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라는 주요 판례와 실무에서 나타나는 손해배상책임의 발 생 원인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무사의 고의적인 등록세 등 공과금 횡령 둘째, 사무원의 고의적인 등록세 등 공과금 횡령 셋째, 위임인 확인의 불철저 넷째, 확인서면 부당작성 다섯째, 비인가 직원에 의한 무리한 사건 유치(소위 영업사원 고용) 여섯째, 사무장 위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 법무사 무관심으로 인한 업무 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