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91 - 차 례 Ⅰ . 머리말 Ⅱ . 에스크로우 제도의 일반론 1. 에스크로우의 개념 2. 에스크로우계약의 유효(성립)요건 가. 구속력 있는 계약(binding contract) 나. 조건부 인도(conditional delivery) 다. 제3의 독립적인 당사자(third party) 3. 에스크로우 직원의 업무 4. 에스크로우 수수료의 부담주체 5. 에스크로우 진행 일정표 6. 에스크로우 회사 Ⅲ . 미국의 부동산거래와 에스크로우 1. 미국의 부동산거래 절차 2. 에스크로우의 진행과정 가. 에스크로우 개설 나. 사전 권원조사와 보고서(Preliminary Title Search Report) 다. 주택자금대출자의 요구(Lender‘s Demand) 및 매수인의 대출요구 있는 경우 라. 자금의 예치(Deposit of Funds) 마. 보험의 가입 바. 신탁증서의 등록(Recording of Trust Deed) 사. 자금의 지급(Disbursement of Funds) 아. 에스크로우 청산서 분배 Ⅳ .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에스 크로우 1.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방식 2. 에스크로우의 필요성 3. 우리나라 에스크로우 현황 4. 에스크로우제도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 5. 에스크로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 가. 필요성인식을 위한 홍보 나. 관련 법률의 정비 다. 전문성 확보 Ⅴ . 결론 不動産去來에 있어서 에스크로우(Escrow)제도 黃 正 洙* 10) * 법무사(서울중앙회), 법학박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