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92 - Ⅰ. 머리말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권리관계를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거래하기는 위험부담이 부담이 있고, 지금의 중개 현실에서 일부는 중개업 자를 통해서 1차적으로 도움을 받지만,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의 경우는 이를 정확 히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 이러한 물건을 중개하는 중개업자의 측면에서 보면 위험부담을 안고 중개하는 결과가 되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거래에서 사고가 발생되어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제외하고는 그 피해 배상에 대하여 사회적 보장시스템은 매 우 취약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미국에서 정착해 온 에스크로우(Escrow)제도와 권원보험의 도입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었다. 에스크로우 2) 는 재융자, 어음거래, 사업매각, 사업자산매각, 주류매매면허의 이전 등 많은 다양한 종류의 거래와 관련이 있지만, 특히 부동산매매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 게 사용된다. 3) 여기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에스크로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 다룬다. 이하에서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에스크로우제도의 일반론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의 부동산 거래에서 에스크로우제도의 적용시 문제점과 적용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그렇다 284 35.6% 아니다 514 64.4% 합계 798 100% 1) 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 권리분석에 대한 신뢰(최인섭 외, 부동산 서비스와 거래의 선진화방안, 건교부, 2001. 241면) 2) 에스크로우의 역사는 봉건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에스크로우의 개념은 초대 영국 평법으로 편찬되 었는데, 그 어원은 프랑스에서 모든 서류들이 “escroue(scroll:두루말이)”의 형태로 사용된 것에서 비 롯되었다(Sandy Gadow(이성근 역), 에스크로우 제도의 모든 것, 부연사, 2000, 21면.) 3) 이성근, 앞의 책,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