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95 - 구입대금과 권리양도증서와 에스크로우 비용에스크로우 비용 매수인 ---------- ￫ 에스크로우 직원 ----------- ￫ 매도인 권리양도증서 ∥ 구입대금 ․에스크로우지침에 따른다. ․ 기존의 권리를 말소한다. 따라서 법에 따라 지침서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별도의 에스크로우 계좌에 계약금 등의 돈을 안전하게 예치해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발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에스크로우 직원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에스크로우를 종결하는데 필 요한 모든 사무적인 일을 수행한다. 그 일 가운데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예비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지불 요구서(payoff demands)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인 청구서(beneficiary statement)를 수령하고 지불한 신탁증서를 다시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③ 새로 융자를 얻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침서와 융자서류를 수령한다. ④ 물건에 설정된 기존의 하자(Liens)를 말소하기 위한 문서를 수령한다. ⑤ 서류와 자금보관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고 별도의 계좌에 자금을 예치한다. (만약, $1,000나 그 이상의 계약금이 며칠 이상 에스크로우에 맡겨진다면 계약자 는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 계좌에 예치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⑥ 세금, 이자, 임대수익 등을 배분한다. ⑦ 매수인과 매도인의 에스크로우 지침서 8) 를 정리하고 모든 문서가 제대로 작성되 었는지 확인하며 언제 거래를 종료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⑧ 매수인과 금융업자를 권원보장보험에 가입시킨다. ⑨ 화재보험 증서가 매수인에게 적시에 이전되었는지 확인한다. ⑩ 양도증서, 신탁증서, 변호사 위임장, 부채의 인수, 재양도 등과 같은 필요한 서 류를 등기한다. ⑪ 거래와 관련된 당사자에게 자금과 서류를 나누어 주고 최종 종결내역서(final closing statement)를 작성한다. 8) 에스크로우 지침서 작성시 필요한 사항, 교환방식(삼자교환방법, 지연교환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성근 역, 앞의 책, 209면 이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