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97 - 6-8 - 에스크로우 지침서 준비 - 융자 서류 서명 - 매수인 : 치러야 할 잔액 예치 - 매도인 : 증서와 에스크로우 지침서에 서명 8-10 - 에스크로우 종료 - 문서의 등기 - 매수인의 돈 인도 - 기존 융자와 잡비 지불 - 양도증서를 매수인에게 인도 - 종결 보고서의 준비 6. 에스크로우 회사 미국에서 에스크로우 회사의 설립은 부동산국, 주식회사국, 보험회사국, 은행감독 국, 변호사국 중 어느 한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러한 에스크로우 회사들은 권원보험회사(title insurance company)의 자회사 형식으로 운영되기도 하 며, 이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에스크로우 대리업무에 대한 면허는 법인에 한해 주어지며, 개인은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면허를 받은 법인은 지불능력이 있어야 하며 2만5천 달러 상당의 보증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돈이나 유가증권을 다루 는 법인의 모든 고용인은 그를 고용하는 법인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 Ⅲ. 미국의 부동산거래와 에스크로우 9) 미국은 우리나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주택을 나무로 하고 있고, 대략 10여년이 지나면 주택에 Termite(일명 희개미라고 불리는 해충으로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흰개미는 아니다)의 활동이 활 발해져 건물을 부식시키기 시킨다. 따라서 과거에 하던 흰개미 조사는 건물의 지층과 그 이면 에 국한하여 단지 희개미를 조사하는 것이었는데, 오늘날 흰개미 조사는 그 보다 훨씬 포괄적 인 것으로, 그 용어도 흰개미 조사에서 “건축물상의 해충 관리조사(Structural Pest Control Inspection)"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전의 용어에 익숙해서 아직도 이것 을 흰개미 조사라고 부르고 있다 (이성근 역, 앞의 책, 80면 참조). 10) 이성근, 앞의 책, 29면.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