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98 - 1. 미국의 부동산거래 절차 미국도 부동산거래를 할 때에는 부동산중개인이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주선하고 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 일반적인 부동산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1)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매물을 소개받은 매수인이 물건에 대한 조건 및 정보를 제시 하고 매도인이 그 조건에 이의가 없으면 매매를 수락하게 되고 매매계약의 모든 조 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자가 원하는 반대조건을 매수인에게 다시 제시할 수 있으며 서로간의 오퍼(Offer)를 통해 매입자와 매도자가 서로 불일치되는 조건을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부동산중개인은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이 지불한 계약 금을 에스크로우 회사에 보내어 에스크로우가 정식으로 개설되면 계약금은 에스크로 우 회사의 신탁계좌에 입금된다. 2. 에스크로우의 진행과정 가. 에스크로우 개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무든 매매 조건이 합의되어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서명하 고, 그 계약서를 에스크로우 회사에 보내지게 되면 에스크로우 회사는 에스크로우 계 약에 앞서 에스크로우 지침서, 당사자의 신상명세서, 각종 정부 보고서류 등을 준비 한다. 이러한 에스크로우의 개설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매도인, 매수인, 금융업자, 혹은 부동산 중개업자 어느 일방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부동산의 최종 매매계약사 계 약서에 서명하면서 위임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에스크로우를 개설할 수 있다. 12) 나. 사전 권원조사와 보고서(Preliminary Title Search Report) 매수인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양식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전 권원조사 13) 보고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1) 구자춘, “권원보험과 에스크로우제도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부동 산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2004. 29면. 12) 이하 “ 에스크로우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은이성근 역, 앞의 책, 51면-55면 정리함. 13) 권원조사(Title Search)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金相容, 美國不動産法論, 삼지원, 1986.6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