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0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위와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으로 대리인을 정하고 있는데 이가 바로 친권자이다 따라서 친권자가 누구인지 중요하고 친권자는 행위능력자여야 하므 . , 로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해서는 민법 성년의제규정 제 조의 에 따라 친권자가 될 , ( 826 2) 수 있으나 미혼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친권을 대행한다 제 조 , ( 910 ) 19) . 의 신상에 관한 친권의 내용으로는 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 민법 , , ( 子 子 제 조 거소를 정하여 를 거주하게 할 수 있고 민법 제 조 필요한 징계도 913 ), ( 914 ), 子 스스로 할 수 있고 민법 제 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 ( 915 ), 탁도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 호 또한 입양대락권 민법 제 ( 9 ). ( 869 조) 20) 이나 상속의 포기 승인 민법 제 조 제 조 등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한 · ( 1019 , 1020 ) 대리권을 갖게 된다. 의 재산에 관한 친권의 내용으로는 의 특유한 재산을 자신의 재산에 관한 행 , 子 子 위와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여야 하고 민법 제 조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 ( 16 ), 서 의 재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를 대리하며 민법 제 조 ( 920 , 子 子 제 조 이러한 친권자의 대리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산행위에 국 911 ), 한된다 그러나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 . 子 우에는 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민법 제 조 단서 특히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대 ( 920 ), 子 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조 제 항 미성년자인 근 ( 65 1 ), 로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성년자는 독자적 , 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동법 제 조 원칙적으로 친권자는 를 대리하여 ( 66 ), 子 임금을 받을 수는 없다. 친권자의 지정 (2) 부모가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민법 제 조 혼인 외의 출생자 ( 909 ), 의 경우 생부의 인지를 받기 전에는 생모가 친권자이나 생부의 인지를 받게 되면 부 , 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경우 부모가 혼인 중이 아니어서 민법은 친 . 18) 우리 민법은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만 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20 . 19) 제 조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 910 ( ) 사한다. 20) 제 조 세미만자의 입양승낙 양자가 될 자가 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 869 (15 ) 15 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 ,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