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6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및 가 세 이상인 때에는 그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재판이 확정된 경우 재 15 . , 子 子 판서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인이나 제출인이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신고 하거나 우편으로 할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같이 첨부하여 신고한다 , . 상속 등과 제 자 보호문제 (1) 3 인지에 의해 또는 와 혼인 외 출생자 사이에는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발생하 父 母 며 그 효과는 의 출생 시에 소급하나 제 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 , , 3 子 다 민법 제 조 제 자라 함은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외형을 기초로 새로운 이 ( 860 ). 3 , 해관계를 맺은 자이어야 하며 나아가 그러한 이해관계를 권리의 취득에 한정할 것이 , 아니라 의무가 소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판례의 태도이다 30) . 따라서 피인지자는 출생 시부터 상속권을 갖게 되는데 인지 전 생부의 사망으로 ,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인지자보다 후순위의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 , ( 자매 은 상속권을 상실하고 동순위의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 , , 이들은 모두 제 조 단서의 보호받는 제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개시 후의 860 3 . 인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 조 분할 후의 피인지자들의 청 1014 ( 구권 에 의거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 ) 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제 자는 보호된다 한편 상속채권의 채무자가 변제 , 3 . 한 경우에 민법 제 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가 적용되어 변제자가 선의이 470 ( ) , 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변제의 효력을 인정함이 판례의 태도이다 31) . 부모로서의 권리의무 (2) 인지에 의해 친권자 지정과는 별도로 생부는 부모로서의 당연한 권리의무가 발생하 는데 가족법상의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동의권 즉 만 세 된 의 약혼에 대한 , , 18 子 동의권 민법 제 조 금치산자의 약혼에 대한 동의권 민법 제 조 미성년자 및 ( 801 ), ( 802 ), 금치산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민법 제 조 의 양자 입양에 따른 동의권 민법 ( 808 ), ( 子 30) 대법원 선고 다 판결채무면제를 제 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보 2004. 9. 3. 2002 37405 ( 3 아 유효성을 인정) 31)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5. 1. 24. 93 3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