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정]이 제정되어 근대적인 재판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이 새롭게 도입된 근대적 재판제도에 따른 제반절차에 대하여 이를 잘 모르 는 소송당사자를 비롯한 일반국민들의 법률적인 편의를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소송절 차의 원활한 운영과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1897. 9. 4.(광무 원년)법부 훈령으로 [대 서소세칙]을 제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재판소 구내에 대서소를 개설하여 [재판소구내 대서인]으로 하여금 소송서류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는바, 이것이 오늘날 법무사제 도의 기원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다. 5) 위 대서소세칙은 전문 1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서인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조차 없이 대서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법부에 신청하여 대서소세칙을 받아간 후에 개업하도록 하고 있고 대서소의 간판, 사건부, 대서료, 서 류작성요령 등에 관한 초보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처럼 법무사의 기원이 [재판소 구내대서인]인 것에서 보듯이 재판소의 업무인 소 송서류의 작성을 대행한다는 업무상의 특성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Ⅲ. 법무사의 자격요건 및 취득방법 변경과정 6) 전문자격사로서 법무사의 자격취득요건이나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법무사의 사회적 역활에 대한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문성의 취득과 업무 처리능력에 관한 신뢰를 이끌어 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사의 자격요건 등의 변경과정은 별표 제 1.과 같다. 1. 자격요건 등의 개괄 가. 인가제도 5) ① 「대한법무사협회 편찬, 법무사 백년사, (1997년) 및 법무사 백년사 자료편, (1997년)」참조; 「법원행정처 편찬, 법원사(1995)」;「정주수 편찬, 한국법무사 100년사, (사법행정문화원 , 1998 년)」; 金炳華, “법무사제도의 기원”, (근대한국재판사 ,한국사법행정학회 , 1976); 이봉수, "법무 사제도의 발전과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 (대한법무사협회 발행 법무사 1995. 3.); 서울대학교법 학연구소 편, 한국의 법조인 - 사법서사를 중심으로 -, (1967), 12-18면. ② 엄덕수, “ ｢ 영국의 법무사 ｣ 솔리시티를 아는가요”, 「법무사저널, 2002. 6」, 36면 이하. 6) 김정수, 한국법무사제도의발전방향 , 5-6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