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9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목 차 I. 서론 1. 혼인방식 법제 2. 혼인신고절차 3. 문제의 제기 II. 외국의 혼인방식 법제 1. 개설 2. 아주지역 혼인방식 법제사례 3. 미주지역 혼인방식의 법제사례 4. 구주지역 혼인방식의 법제 사례 5. 요약 III. 혼인방식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혼인방식의 문제점 2. 혼인방식의 개정방향 IV. 맺는 말 다수 국가는 혼인허가제 도입·혼인의식의 거행·혼인증서의 작성을 혼인방식의 요건 (혼인의 형식적 요건)으로 하고 있다. 혼인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812조와 제813조도 혼인당사자의 출석과 혼 인의사의 확인, 혼인장애사유의 검증을 위한 혼인허가제도의 도입, 혼인증서의 작성 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공시기능을 강화하는 혼인방식의 전환을 위한 연구·검토가 요망된다. <주제어> 혼인성립요건. 혼인의 실질적 요건. 혼인의사 확인. 혼인허가. 혼인의식. 혼인증서 작성. 혼인등록. 혼인방식 I. 서론 1. 혼인방식 법제 혼인이란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 ․ 여간의 결합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은 남 ․ 여간의 결합은 인류역사와 함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고 이를 위한 법적 장치가 혼인제도로 발전하여왔다. 이러한 혼인제도는 나라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천을 거듭하여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