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혼인방식 법제의 사례연구 / 정주수 211 오스트레일리아의 혼인방식은 「혼인법」(1961~1973) 에서 규정하고 있다. 혼인 의 방식은 혼인거행의 자격이 있는 공인된 집행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외국에서 의 혼인거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국내에서의 혼인거행 혼인의 거행은 18세 이상인 증인 2인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혼인거행의 권한이 있는 공인된 집행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공인된 집행인이란 그 거 행지의 혼인거행자로 공인된 진행자가 거행하여야 한다(제41조 ⋅ 제44조).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의 혼인허가가 있어야 한다 (제12조). (3) 혼인증명서의 교부 공증집행인이 혼인의식을 집행했을 경우에는 ① 혼인의 양 당사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소정양식의 혼인증명서 ② 소정양식에 의한 혼인공용증명서의 문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4) 외국에서의 혼인거행 (가) 외국에서의 혼인(제65조) 당사자 일방이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혼인거행자로 공인된 진행자에 의하거나 그의 참석 아래에서 혼인을 거행할 수 있다. (나) 외국에서의 혼인의 효력(제87조) 이 법의 혼인에 관한 규정은 외국에서 거행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카. 뉴질랜드의 혼인방식 법제 (1) 개요 21) 20) 日本加除出版 ,「全訂涉外戶籍のための各國法律と要件」(上) (2007) 732쪽, 법원행정처, 「국제신분관계법령집 」(2008) 482쪽. 21) 日本加除出版 ,「全訂涉外戶籍のための各國法律と要件」(下) (2007) 18쪽, 법원행정처, 「국제신분관계법령집 」(2008) 524쪽.